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조직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업무를 둘러싼 조직 체계와 소비자보호 기능의 중복·비효율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말 또는 내년 초 예상되는 조직개편이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기능과 권한을 재배분하는 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4개인 조사국을 6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발굴·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조사 인력이 늘어나면 금감원 조사국이 포착한 이상 거래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로 직접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 만큼 과거 합동대응단을 거쳐 처리되던 사건 일부가 앞으로는 '다이렉트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회계감리 조직도 확대 대상이다. 현재 2개인 회계감리국을 4개까지 늘려 상장사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상장사 회계심사·감리 주기는 평균 20년 수준이다. 지난 6월 세미나에서 이를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으로 줄이고 감리 전담부서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실제 조직 확대 검토로 이어진 셈이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선에서 조사·회계감리 조직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반기 필요 인력을 먼저 확충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전환(AX) 관련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의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과 정보보호 업무는 정보화전략'국'이 담당한다. 반면 AI 업무는 내부 사업이라도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AI·디지털혁신'팀'이 총괄한다.
이 같은 업무 분담은 금감원 내규인 '인공지능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전사 AI 도입을 추진하려면 팀 단위 조직이 국 단위 부서를 조정·조율 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디지털혁신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별도 국 신설 명분이 약해 순수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통합이나 기능 재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새 부서를 만들려면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감독 수요가 생겼다는 정도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부임 이후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앞세워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원장 직속 성격의 소비자보호총괄 아래 여러 국을 두고 민생·보험 부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겸하는 한편 각 업권 부서도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는 구조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내부에서는 역할이 겹치면서 협의와 검토 절차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소비자보호 조직이 업권 부서의 검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도 흐려진다는 쓴소리다. 금감원 일부에서는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지난해 금감원 분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라는 시각도 있다"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복 업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