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안으로 신규 종합투자금융회사(종투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 3곳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을, 5곳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금융위는 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조사효율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규 종투사 종합금융투자계좌(IMA), 발행어음 지정을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아마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또 다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심사 중단은 중대성, 명백성 측면에서 심사중단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금감원이 우려한다면 당연히 심사는 중단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적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 도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금융위에 심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 재개 시점과 최종 인가 일정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란이 되었던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어 투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와 관련해 "나쁘게만 봤지만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빚투를 조장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권 부위원장이 국회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저희들이 일관되게 얘기해왔듯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원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인지수사권이 없는 특사경은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며 국회에 관련 제도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인 조사나 업무수행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한편으론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법체계에서는 검찰, 법무부가 역할분담을 하고 특사경에 다시 수사를 (지시) 내리는 부분이 있다"며 "사법체계를 담당하는 부처도 생각이 있으니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공시제도 개선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임원보수 공시제도 개선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외에 장기투자 세제 개선과 관련된 질의에는 "검토해놓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관계부처와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측면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에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의 부분이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