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의 지속가능성(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 ESG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공시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서는 제도 시행 첫해 적용 대상이 연결기준 자산 3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였고 공시 형태도 사업보고서보다 약한 수준인 한국거래소 공시였다. 이러한 초안은 ESG공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춰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ESG공시 주요 수요자이기도 한 국민연금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초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그 결과 초안보다 더 엄격해진 최종안이 나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통해 2028년부터 연결기준 자산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2029년에는 자산 5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향후 공시 상황을 평가해 ESG 공시 적용을 2030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2028년에는 적용 대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를 할 때 자산과 매출이 연결기준 10%를 밑도는 종속회사를 공시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정부는 ESG 공시 대상 기업(종속회사 포함) 수를 2028년 291곳, 2029년 3171곳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안에 ESG 공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ESG 공시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형태로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 동안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친환경 활동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위장) 행위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입 3년이 지나면 면책 제도를 시행한다. 면책 대상은 △공시 대상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 △미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예측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련한 추정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예시는 △협력·거래업체 △해외 종속회사 중 현지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곤란한 경우다.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때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ESG 공시정보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제3자 인증의 의무화 시기는 2030년이다.
‘스코프3’ 적용은 공시 대상별로 3년씩 유예한다. 연결기준 자산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한다. 스코프 공시는 △스코프1(직접 배출) △스코프2(에너지 소비 같은 간접 배출)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로 나뉜다.
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은 로드맵 초안과 비교하면 기준이 대체로 엄격해졌다. 올해 2월 발표한 초안에서는 공시 적용 대상이 2028년 연결기준 자산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였다. ESG 공시를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이기도 했다.
금융위가 로드맵 초안을 공개한 뒤 국민연금은 초안 기준으로는 투자자에게 ESG 정보를 제대로 전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도 박상혁 의원이 지난 4월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하고 적용 대상을 연결기준 자산 10조원부터 1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와 민주당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에서 자산 기준을 강화하고 공시 형태도 법정공시로 바꿨다. 정부와 민주당은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투자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더 적극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며 “정보 수요 대응과 녹색전환 뒷받침을 위해 공시 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