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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민간사전청약 시작은 미약했지만

  • 2021.12.19(일) 06:4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내년에는 집 사게 해주세요!
2. 민간사전청약, 시작은 미약했지만…?
3. 왕릉뷰 아파트~입주할수 있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집 사게 해주세요!

새해 소원에 빠지지 않는 것, '내 집 마련'일 텐데요. 내년에는 이룰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건설,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은 모두 2022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랐던 것보다야 좀 낫다고는 하는데, 이미 많이 오른 집값에서 또 오른다니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결과를 볼까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단 전체 주택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2.5%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3.7% 오를 것으로 봤네요.

좀 더 암울한 전망도 있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5%,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전체 주택이 5.1%나 오를 것으로 발표했어요.

민간기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연구원에서도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게 놀랍네요. 정부는 최근까지도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가 목표"라고 했죠.

그렇다면 집값 떨어질 때까지 전세로 버텨볼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 전셋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매매보다는 나았거든요.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매가격은 8.9%, 전세가격은 5.8% 올랐어요. 하지만 전셋값 상승률, 내년에는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보다 3.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5%나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내 집 마련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내년에는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2022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어요. 2020년에는 71%가 넘었는데 말이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수요자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네요.민간사전청약, 시작은 미약했지만…?

민간사전청약 넣으신 분들 계신가요? 지난 15일 1차 일반공급 접수가 마무리됐는데요. 특별공급 미달분을 포함해 1313가구를 모집하는 데 2만7193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 20.9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때는 경쟁률이 2.92대 1에 그쳐 놀랐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정부로선 한숨 돌렸을 것 같네요.

이번 민간 사전청약은 평택 고덕, 오산 세교2, 부산 장안 등 3개 지구가 대상이었어요. 이중 평택 고덕이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일반공급 1순위가 68.7대 1을 보였고요. 이외에 특공 때 발생한 미달물량을 포함해 오산세교2는 4.51대 1, 부산장안은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하는 등 저조했죠.

왜 그런가 살펴보니, '입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들은 2기 신도시 지역 중 남은 택지나 소규모 택지에 지어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오산 세교의 경우 수도권 외곽 지역이지만 택지 규모가 작고, 부산 장안은 부산에서도 외곽에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봤어요.

게다가 민간 사전청약은 '반품, 환불 절대 불가'거든요.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일단 당첨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 번 넣어나 볼까'하는 수요자들은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일반공급에서 인기를 회복한 건, 공공분양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전체 공급분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한 것도 수요층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정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2차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인기가 많았던 평택고덕이 700가구 포함됐어요. 인천검단에서는 2700가구를 공급하고요. 내년에는 화성동탄2, 의왕고천 등이 1분기 내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두 곳 다 입지가 좋아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왕릉뷰 아파트~입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초의 '왕릉뷰 아파트'가 정말 지어질지 관심입니다.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문화재청이 공사중지를 명령했는데, 법원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지금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문화재청은 이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어요.

문제가 된 곳은 3개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 약 3400가구예요. 대방건설 735가구, 대광건영 1249가구, 금성백조 1417가구죠. 지난 2019년 이미 분양을 끝냈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요.

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상부층을 해체하라고 요청했는데,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이같은 심의 자체를 거부했어요. 이어 지난 9월 이들 건설사의 공사 중지 명령은 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죠. 다만, 비교적 장릉과 떨어진 곳에 공사 중인 대방건설은 공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어요.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항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들 건설사의 요청을 인용했어요. 결국 지난 10일부터 3개 아파트의 공사가 모두 재개된 상황이에요.

법원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시공사나 하도급 공사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준공을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적·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문화재청은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어요. 문화재위원회는 충격에 빠졌고요. 건설사들이 문화재위 심의를 건너뛰고 공사를 시작한 것도 모자라 법원까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거죠.

그런데 입주 예정자들까지 소송전에 참여하며 사건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해요. 문화재청이 건축행위와 관련된 고시를 변경하면서 지자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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