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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선거 앞둔 오세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 2022.04.24(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발표할 사람 '나야나'(feat.오세훈 서울시장)
2. 부동산 대책, 최최최최종?
3. '나 떨고 있냐'...둔촌주공의 D-1 

발표할 사람 '나야나'(feat.오세훈 서울시장)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번 주 서울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번주 내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거나 의견을 전하며 개발 또는 규제 완화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오 시장은 월요일(17일)부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어요. 임대주택의 품질을 민간 브랜드 아파트 못지 않게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골자였죠. 특히 그동안 임대주택의 한계로 꼽히던 평형을 넓혀 향후 5년간 시가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물량의 30%를 전용 60㎡ 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어요.▷관련기사:임대주택 맞아?…하계5단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첫 적용(4월18일)

지난 20일엔 '보유세제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어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 힘을 보탠 셈이죠.▷관련기사:서울시,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 '9억원'으로 상향 건의(4월20일)
 
그 다음날(21일)엔 서울 도심을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도 발표했어요.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도심 내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죠.▷관련기사:오세훈, 종묘~퇴계로 일대 '연트럴파크' 4배 넘는 녹지 조성(4월21일)

새로운 정책이 줄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미래 서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지방선거를 향한 뜨거운 시선이요! 과연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해 지금의 밑그림에 색을 칠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부동산 대책, 최최최최종?

'최종.hwp 최최종.hwp 최최최종.hwp' 어디서 많이 본 파일명이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마치 보고서 파일 저장하듯 부동산 대책 발표를 두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부동산 대책은 당초 이번주 발표가 예상됐는데요.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어요.▷관련기사:'부동산 긴장' 발표 미루는 인수위, 신중일까 혼란일까(4월19일)

이날 오전만 해도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 원 수석부대변인은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의)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대책 발표 지연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인수위가 이랬다저랬다 하니 시장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대로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 심리가 한껏 높아졌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거든요. 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 '최최최최종' 파일을 빨리 열어보고 싶네요.

'나 떨고 있냐'...둔촌주공의 D-1 

연일 '핫'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숨가쁜 일주일을 보낸듯 해요. 이 단지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자정부터는 공정률 52%의 상태로 공사가 중지됐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서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곳곳에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관련 노동자 4000여명은 하루 아침에 일거리를 잃었다며 공사 재개를 요구했고요. 

금융사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리스크 못참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출해준 금융사 17곳의 대리은행인 NH농협은행은 이달 말 대주단 회의를 열어 공사 중단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극단의 카드인 대출 '기한이익상실' 여부까지 논의한다고 알려져 조합원이나 시공사할 것 없이 긴장상태예요.▷관련기사:[집잇슈]금융권 대출 압박에 서울시까지…기로 선 둔촌주공(4월20일)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도 다시 중재 지원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합이 시공단에 특정 협력업체 선정을 요구했다는 이권 개입 논란까지 불거져 파행이 장기화될듯 해요.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말이죠.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할 경우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내일(25일)이 그 날이거든요. 과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극적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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