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가 지속하면서 사전청약 공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사전청약 대상 공동주택 용지 매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사업환경은 악화하는데 매입 후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설계단계에 접어든 단지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사전청약까지 시간이 촉박한 탓에 업체들이 공모 참여를 망설이면서 일부 단지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사전청약 예정 단지들의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 매각도 설계 공모도 '유찰'
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로 공급한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 매각이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LH는 지난 6월 A3블록 매각 공고를 냈지만, 시행사나 건설사 중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7월에는 대금 납부 전 1년의 거치기간을 제공하는 등 공급조건을 일부 수정해 다시 매각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응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건설사 등이 공동주택 용지 매입을 망설인 것으로 보인다. 괴산미니복합타운은 작년 12월 LH가 매각할 때만 해도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다.
실제 매각에 실패한 A3블록 바로 옆 A2블록을 매입한 대방건설은 최근 사전청약에서 참패를 겪었다. 지난 8월 '괴산 미니복합타운 A2블록 대광로제비앙'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346가구 모집에 21가구만 신청하며 대규모 미달이 발생했다.
이처럼 미분양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건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 이행 조건부 매각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하며, 전체 가구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나올 게 분명한데 사전청약을 감수하면서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데 부담을 가지는 건설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공공이 직접 건립하는 단지들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LH가 지난 8월 말 공고한 '남양주양정역세권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공모'는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다. 오는 12월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단지라 공고부터 작품 제출까지 한달 안에 마무리해야 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꽤 있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업체들이 섣불리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며 "연내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정을 연기하거나 좀 더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 지연 시작…청약자 어쩌나
앞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의 경우 입주도 지연되고 있다. 작년 10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경기 파주운정3지구 A23블록은 입주가 1년4개월 늦춰졌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본청약 때는 2026년 2월로 공고했다.
양주회천 A24블록 역시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월에서 2024년 6월로 사전청약 때보다 5개월 늦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6개 단지도 추가로 입주가 지연될 전망이다. △인천검단 AA21 △위례 A2-7 △성남복정1 A1 △성남복정1 A2 △성남복정1 A3 △부천원종 B2 등이다.
물론 사전청약 때 제시하는 입주 예정일은 '참고사항'이긴 하다. LH는 사전청약 공고 시 본 청약 때 확정되는 입주 예정일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입주가 많이 늦춰질 경우 전세 등 주거 계획을 세워놓은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인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면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 지연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입주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