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늘면서 '자가'를 보유한 가구가 늘었지만 외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전·월세 비중이 더 커졌다. 월 임대료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1인당 주거면적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수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1.3%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의 경우 60.6%로 전년과 차이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상승세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보유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자가보유율은 2021년 54.7%에서 2022년 55.8%로 1.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역시 등은 62%에서 62.8%로 0.8%포인트 상승했고 도지역은 69%에서 69.1%로 소폭 올랐다. 수도권, 대도시에 자가 마련을 한 사람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가점유율도 전체가구의 57.5%로 전년(57.3%) 대비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51.9%, 광역시 등은 58.7%를 기록했으며, 도지역은 65.6%를 기록했다. 실거주의무 등으로 수도권 자가점유 비중이 커진 데 반해 도지역 등 지방은 소폭 줄었다.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전체 가구의 임차 비중은 38.8%로 지난해(39%)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가구(가구주 만19세~만34세)는 전·월세 등 임차 비중이 82.5%로 전년(81.6%)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상승했다.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17.4%로 전년(16.8%)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값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주거비용 증가 속에서도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외려 올랐다. 2021년 7.9%였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2022년 8.0%로 상승했다. 청년가구 100명중 8명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는 일반가구(3.9%) 대비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지난해 4.5%에서 3.9%로 일부 개선됐다.
청년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유형은 단독주택이 38.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31.3%), 다세대주택(11.2%)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책을 물은 결과 △전세자금 대출지원(38.3%) △월세 보조금지원(22.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0.3%)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가구주 연령 만65세 이상인 가구)의 임차비중도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고령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75.0%, 임차 비율은 19.8%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줄었고, 임차 비율은 0.2%포인트 늘었다. 무상 거주 형태가 2021년 4.7%에서 2022년 5.2%로 증가했다.
자가 주택에 사는 고령가구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6배로 전년(9.5배)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 RIR도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0.6%로 집계됐다.
고령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가이거나 대출금 상환이 끝난 경우가 많아 실제 임대료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가구(혼인 7년 이하)는 43.6%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3.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전년(6.9배) 대비 감소했고, 임차가구 전국 RIR는 19.3%로 전년(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1%) △전세자금 대출지원(30.4%)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5.3%)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일반가구의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늘었지만 그중에서도 소득하위가구의 자가보유가 늘었다"면서 "이는 정책적인 지원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1대 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