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비싸고, 전월세는 더욱 귀해졌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 형태로 거주 중이다. 임대료는 원룸 기준, 지난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이 뛰었다.
2030 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들의 표를 겨냥한 주거안정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실속주택' 공급하고 임대·월세 지원
정 후보는 청년 대상 주거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안정 대책'을 내걸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실속형 분양주택 1만가구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속형 분양주택은 초기 분양가 부담을 대폭 낮추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초기 주택 지분의 10~25%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수십 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매입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 향후 매각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조건의 '이익공유형 주택', 토지 외에 건물만 분양받는 형식인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있다.
임대 쪽에서는 신혼부부 우선 공공임대 3만가구와 청년 임대주택 5만가구를 약속했다. 청년 임대는 기숙사 7000가구, '서울형 청년상생학사' 2만가구, 공공임대 2만3000가구로 구성된다. 청년상생학사는 과거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기에 추진했던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가 1%대 저리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월세는 학교와 구청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다.
청년 월세 지원 방안으로는 서울시가 기존 월 20만원씩 지원하던 제도를 이어가되, 수혜 대상을 현재 연 2만명에서 5만명으로 2.5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중 총 20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보다 더, 오세훈의 '서울찬스 5종'
오세훈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은 '서울찬스 5종 주택'이다. 대부분 오 후보 재임 중 발표됐거나 실행 중인 서울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찬스 5종 주택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대학 신입생 대상 '새싹원룸', 공공분양모델 '바로내집'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새로 추가된 '서울내집'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내집은 무주택 청년과 SH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12억 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신청하면 SH가 직접 매입하고 이후 청년이 집값의 20%를, SH가 나머지 80%를 부담하는 형태다. 집을 팔 때는 시가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서 충당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더드림집+'라는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를 발표하며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8000가구 규모의 서울내집이 공약으로 추가되면서 공급예정 물량은 총 8만 2000가구로 늘어났다.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도 기존 시정의 연장선이다. 오 후보는 지난 2021년부터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대상자 2만2000명을 선발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공약에서는 지원 인원을 4만2000명으로,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