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제도개선을 두고 정부와 학계, 업체 관계자들이 각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수수료와 신규 면세점 선정을 두고서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신규특허 발급요건 ▲특허기간 갱신 허용여부 ▲적정한 특허수수료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등에 대한 현황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최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의 뜻을 표현하면서도 면세점 신규사업자와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은 "5년이라는 현재 면세점 사업기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폭한다"며 "정부가 이익환수 차원에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처럼 정액제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성실하게 사업하는 면세점들이 갱신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유독 면세점에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물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5년단위로 원점검토가 아닌 갱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특허수수료 0.05%는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며 5~10배 정률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면세점이 새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관광객수가 2014년 최고점을 찍고 한 풀 꺾인 것이 아닌지 반문할 수 있다"며 "면세점을 두개냐 세개냐 하는 것보다 총량제에 대해 정부가 심도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면세점을 시내에 주는 것에 대해 별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좀 더 검토해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며 "독과점 구조는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롯데와 반롯데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서울의 랜드마크 월드타워면세점에 면세점이 없다면 어떡하나"며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문시간에는 송파구청 관계자와 롯데노조대표가 참석해 롯데월드타워점의 영업을 하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희석 SM면세점 대표는 "2월달부터 면세점을 열어 영업하고 있지만 거의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신규 면세점으로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데, 지금 직원을 못뽑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