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노인 빈곤과 결혼 기피 현상의 해법 역시 일자리였다. 국방･외교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을 줄여 일자리 창출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 일자리 지출 늘어야…증세는 반대
우리 국민들은 재정 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고용부문을 꼽았다. 28일 한국갤럽의 ‘국가 재정 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6.7%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을 원했다. 복지와 보건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 미만 모든 세대에서 고용 분야 지출을 일순위로 꼽았다. 특히 20대는 경우 35.9%가 고용 분야를 지목해 가장 절실했다. 보건과 환경, 치안 분야 지출을 일순위로 꼽았단 과거와는 상이한 결과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엔 반대했다.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를 차지했다. 국채 발행이나 증세보다는 지출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더 내야 한다면 복지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69.3%에 달했다.
◇ 고령화 해법도 일자리
고령화의 해법으로도 일자리를 꼽았다. 노인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응답자의 37%는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를 통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고용 연장 등을 제시했다.
결혼 기피 현상의 해법도 고용이었다. 일자리를 창출해 결혼 기피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2.2%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졸업과 결혼, 출산, 퇴직 등 생애 전환기의 고용 절벽을 허물기 위한 세대별 맞춤형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출산 기피 요인으로는 41.6%가 보육비를 꼽았다. 사교육비와 주택비 부담, 일･육아 병행 곤란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해결 방안 중에는 보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 강화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 개발 연대식 지출에 싸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로는 문화･체육, 국방･외교, SOC 등이 꼽혔다. 국방･외교 분야에선 고비용 정책과 방산 비리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문화･분야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 투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 혜택 체감을 못하고 있으며, 적자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크다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
SOC 수준에는 대체로 만족해 비용 지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은 “개발 연대 이후의 SOC 낭비, 방산 비리, 적자성 문화･체육 프로그램 예산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