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운·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RG란 조선사가 선박 건조 중 부도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 ▲ 자료=금융위원회 |
국내 51개 중소 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RG가 발행되고 있는데 업황 악화로 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이 발행하는 RG에 추가로 부분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조선사에 80억원의 RG를 발급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정책금융기관 RG에 다시 60억원을 보증하는 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 국가 재정 등에서 특별출원을 해 총 25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증비율(75%) 등을 고려했을 때 250억원의 재원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방안은 이날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시중 은행들이 중소 조선사 RG 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사업에 대해 RG 발급을 유도하는 식이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은행, 중소 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RG 발급 현황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국내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 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건조 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등 건조 능력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