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자율에서 규제로 ②내일이면 늦는다 ③아직은 골치 아픈 문제
지난달 30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레이저빔으로 '해외석탄발전소 투자 중단하라' 등의 문구를 수은 본점 외벽에 투사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7개국 석탄발전소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했다. 해외플랜트 금융지원을 하는 수은은 이중 53%(6조 1788억)를 차지했고 그 뒤를 무역보험공사(5조1698억 원), 산업은행(3356억원)이 이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미국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보고서를 보면 2017년 한국의 석탄투자는 5위였다. 당시 2~4위였던 일본과 독일, 인도가 석탄투자를 줄이면서 한국이 2위로 올라갔다"며 "한국 위에 중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협약 이후 다른 나라는 화석연료 투자를 퇴출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민간금융 부분에서도 지난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 석탄을 공식화한 것 외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등은 아직도 해외 석탄 투자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금융기관은 "특별한 답이 없는 골치 아픈 문제"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해외 화석연료에 투자할때 OECD 기준에 맞춰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주단들은 환경 컨설턴트까지 고용해 국제적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피스는 전면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 입장에선 경제성을 감안하면 석탄발전 외에 수용 가능한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화석연료 투자를 당장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발간한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국내 17개 은행의 탄소배출 업종(광업·석유정제업·화학업)에 대한 대출은 46조4000억원, 주식은 6조3000억원, 회사채는 600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총 53조3000억원이 탄소배출 업종에 투자된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는 대신 녹색·기후금융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사회책임보고서를 보면 녹색산업 투자규모는 16조8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5조7000억원 급증했다. 그린산업 대출 12조6000억원, 그린산업 투자 2조원 등이다.
지난해 KB금융(녹색여신 1조4895억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5005억원), 하나금융(녹색대출 173억원, 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 7764억원) 등과 비교하면 신한금융의 녹색산업 투자는 압도적이다. 올해초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아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국내 금융사 CEO중 유일하게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 참여하기도 했다.
DGB금융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 '지속가능·기후금융 스터디'에 참석하며 지역 녹색금융을 이끌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그린카드, 그린론 등을 선보이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제도적 변화와 그로 인한 기회를 고려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선 녹색·기후 금융에 특화된 은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호주의 클린에너지파이낸스코퍼레이션, 미국의 뉴욕 그린뱅크 등 세계적으로 녹색·기후 전문은행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관심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파리에서 그린뱅크의 다양한 모델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그린뱅크 디자인 써밋'이 열렸지만 한국은 참여도 하지 않았다.
유엔(UN)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박형건 팀장은 "미국은 연방녹색은행 법안까지 나올정도로 앞서가고 있지만 한국은 녹색기후 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없다"며 "녹색·기후금융을 금감원에서 규제하는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녹색기후금융으로 한국기업과 기관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기후 금융으로 돈을 잃지 않는 것만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리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