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예고함에 따라 민간은 물론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월 중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가계부채 대책에 집중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1637조3000억원)보다 168조6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율로는 10%가 넘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이 안되면 자금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상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알선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공공분양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될 수 있다는 공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LH는 최근 검단신도시 외에도 경기 화성능동 B-1, 화성봉담 A-2 신혼희망타운, 시흥 장현 A-3, 파주운정 A-17블록 등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청약 수요자는 물론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도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고민에 휩싸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기준을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꿔 사실상 대출 액수를 줄이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의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공개할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서 시행하는 방안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책이 실수요자의 대출을 더 어렵게 할지, 아니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