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금액을 충전하면 이 돈이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된다. 네이버페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아닌 하나은행에 보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페이에 금액을 충전하면 이를 보관하는 하나은행은 충전금액을 수신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까지 주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신청한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 할 시 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포인트로 충전토록 하는 프로세스가 핵심이다.
그전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충전한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 의무가 금융권에 비해 다소 미흡한 네이버 파이낸셜에 귀속됐는데 앞으로는 안전한 은행 계좌에 보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충전한 금액은 하나은행 계좌로 이동되고 하나은행은 이를 수신상품으로 흘러온 자금으로 취급,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간편결제를 위한 포인트를 미리 적립하면서 수신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좌소개, 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해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이자 등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는 다른 신용카드사와 모집에 관해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없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카드사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질인 금융소비자 혜택과 선택의 폭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은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으로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시장에는 뮤직카우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뮤직카우가 제공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에 규제를 받게 되면서 사업을 펼치는데 난항을 겪게 된 바 있다. ▷관련기사 : '100만회원' 뮤직카우, 증권 인정받나…조각투자 '지각변동'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도산절연,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 및 신탁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춘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다"라며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한 충족요건을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등 5개사의 HTS와 MTS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하나 이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계좌구분개설과 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