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가속페달'…시급해진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증가 폭은 커졌다. 

금융당국은 비상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DSR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대출 잠재 수요가 여전해 불안은 지속될 것이란 우려다.

증가폭 커진 가계대출, 신용대출도 늘어

10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6825억원(0.5%)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 폭 역시 전달(1조5174억원)보다 두배 가량 확대됐다.

지난 달의 경우 금융당국 권고를 통해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를 인상했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4% 중반에서 상단은 7% 중반을 넘어선 상태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대출 수요는 줄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전보다 규모 자체도 늘어난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준다. ▷관련기사: 대출 상환능력 문턱 높인다…스트레스 DSR 적용(9월13일)

도입 시급한 스트레스 DSR, 최후의 보루 될까

50년 만기 주담대를 사실상 제한하고 금리도 인상했지만 가계대출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에선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 등 DSR 예외 사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이창용도 강조한 규제 강화…전세대출, DSR 포함?(10월27일)

여기에 스트레스 DSR 도입이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새로운 규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시급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형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변동형과 고정형(혼합형) 상품 금리 차이가 벌어졌을 때도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출 수요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가계부채를 완전히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대출 수요를 줄이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한데 현 시점에선 대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내수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 역시 대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10월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도 전달보다 6025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아닌 실제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주택 매입뿐 아니라 어려워진 경기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만 된다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