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금융사 재무적 탄력성 축소를 막기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발표 예정있던 우리금융 검사 결과는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이런 내용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환율 급등을 비롯해 일시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과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게 이복현 원장 생각이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금융위원회 등 소관부처에 건의·협의해 금융 감독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은행의 경우 완충자본비율 규제와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을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업권은 새 건전성 제도(K-ICS)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복현 원장은 정치 불안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 거액손실 혹은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져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관련해 진행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 주요 검사결과 발표도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고려해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