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정부가 굳건한 경제 리더십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관세 위협, 중국의 기술 추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서다.
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대책 등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고, 경제 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을 위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관계장관간담회·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탄핵 가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 4대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경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초 2025년 경방은 내년 1월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한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인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대외관계장관 간담회에서는 통상분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제·외교 부처가 모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대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참석자들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우리 대외 경제 외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F4회의를 열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