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업계가 정부에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바이오협회는 9일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백신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협상 능력이 있는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등 세계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상황을 종료하면서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하던 백신 및 치료제도 민간 시장에서 공급과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는 8억 달러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다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깃으로 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가격도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협회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벤처캐피탈의 국내 바이오분야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급감하는 등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돼 투자자금 회수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며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 및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