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미용, 교육 등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외자 기업의 힘이 필요하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뉴노멀(New Narmal) 시대의 중국,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쑨쉐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조언이다. 현재 제조업에 집중된 외자 기업이 서비스나 문화산업으로 눈을 돌릴 시점이란 얘기다.
샤오겅 홍콩 펑 글로벌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7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초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중국의 경제 관리 능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큰 덩어리(중국)에 생긴 문제는 곧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내용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좌장) 중국 기업은 크게 국유·민영·외자 등 3가지다. 중국의 미래 산업고도화에서 세 기업이 유형별로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쑨쉐궁 부소장)중국 국유기업은 방대하다. 중국 국유기업은 다른 나라와 성격이 다르지만, 시장화 노선을 걷고 있다. 손실에 책임지고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사유기업 성격이 있다. 문제도 있다. 국유기업의 소득 분배 문제다. 부를 어떻게 국민과 골고루 나눠 가질 것이냐는 문제다. 경제 원동력의 역할을 국유기업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유기업은 2가지 발전 방향이 있다. 첫째는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다. 전 국민이 과실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이익은 더욱 많이 공공계에 투입해야한다. 또 혼합소유제를 시행해야 한다. 국영과 민영이 인수합병과 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혼합소유제를 통해 민영화해야한다. 항공, 제조 등은 민간이 단기간에 진입하기 힘들다. 국영이 주도해야한다.
하지만 기타 산업은 민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외자기업이 제조업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등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 의류, 미용, 스포츠,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외자 기업의 힘이 필요하다.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이 드라마 등의 문화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산업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
(샤오겅 선임연구원) 세 개의 기업군은 점점 닮아가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실질적 대주주는 중국인이 아니다. 60% 이상이 해외 투자자로 구성됐다. 경쟁적인 업계엔 국유기업이 없다. 독점적인 업종에만 있다. 반부패 정책 때문에 영향력 줄어들고 있다. 국유 기업은 국가 안보나 전략적 산업에 치중돼 있다.
다른 분야는 민간과 외자기업에 대한 개방도가 높다. 자동차와 가전 등 모든 세계적 브랜드가 중국에 있다. 중국인들도 해외브랜드 좋아한다. 현대차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애초 합자 형태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트렌드는 기업이 하나의 법인이라는 점이다. 주주가 누구냐는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중국의 도시는 서울과 홍콩 등과 비슷해지고 있다.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나 기업 경영방식도 유사해지고 있다.
▲(지만수 연구위원)2027년에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질 때, 미국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게 될 거라고 보나.
(샤오겅 선임연구원)2027년 전망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시나리오다. 30년 이후 2043년이 되면 중국의 일인당 GDP가 미국의 60%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2027년쯤 되면 명목 GDP는 미국을 초과할 것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규모 면에서 미국을 이기는 건 쉽지만, 국민 일인당으로 나누면 미국을 이기긴 쉽진 않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또 중국의 경제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미국을 넘길 수 있을지가 문제다. 정부의 책임은 커지고 있다. 기준 금리나 무역 룰을 제대로 만들지 있을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세계에 큰 문제를 발생한다.
(쑨쉐궁 부소장)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서방 학자들이 중국 정부의 경제 장악력과 거버넌스 능력, 경제 관리 능력을 부러워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격언을 배우고 교류해갈 것이다. 큰 사이즈 경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총량이 미국과 같아지더라도 일인당 GDP는 4분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리딩 경제 국가로서 관리능력을 가져날 수 있다. 미국과 대치하고 싶지 않다. 미국의 리더쉽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경제 총량이 초과하더라도 과학, 기술, 군사 등은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 평화롭게 발전할 것이다. 유아독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