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팀을 꾸리면서 가상통화 규제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가상통화 개념 규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정부부처 차원 TF 팀 발족, 규제 마련
4일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팀장 역할을 하는 법무실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TF 팀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함께 참여한다.
◇ 규제 여론 수렴키로…관련 범죄도 엄정 대처
실제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폭등했다. 가상통화 하루 거래금액도 3조원을 웃돌면서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100만명 이상,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고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의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시장은 관련 뉴스의 호재성, 악재성 여부에 따라 하루 최대 20% 이상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이라며 " '24시간 도박장', '공포의 롤러코스터'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통화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 관계 등 내재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 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현 거래 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TF에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