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불발됐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이 올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우선 최근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뉴딜펀드를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되면서 이 역시 디폴트 옵션 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21대 국회서 첫 발의
디폴트 옵션이란 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투자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산이 운용되도록 기본 설정을 하게 한 제도다. 가입자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특정 운용 상품에 해당 연금을 투입하는 구조로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디폴트 옵션 도입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다. 2016년 5월 말부터 20대 국회 임기 동안 접수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만 열 건이 넘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선 법안 통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폐기되긴 했지만 발의됐던 법안들이 상당수 있고, 21대 국회 초반부터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21대 국회에서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등 선진화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를 통해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신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 등에 대한 법 개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계기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폐기됐던 법안 발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난 20대 국회와 달리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디폴트 옵션 등에 대한 법안도 추후 발의되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퇴직연금에 뉴딜펀드 포함 시 디폴트 옵션도 도입 기대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공모 인프라 펀드인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힌 것도 디폴트 옵션 도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뉴딜펀드 재원으로 퇴직연금 활용을 언급하면서 디폴트 옵션 등의 제도 보완 기대를 높이고 있다. K-뉴딜위원회는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는 선순위 대출 중 일부를 연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 참여해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뉴딜펀드를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하는 안과 함께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최근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2%도 안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감안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폴트 옵션 도입 후 뉴딜펀드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경우 디폴트 옵션 적격상품 지정이 관건이다. 문제는 원리금 보장을 약속한 뉴딜펀드가 가장 먼저 지정될 경우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가 옅어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뉴딜펀드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과 함께 3% 선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런 뉴딜펀드가 디폴트 옵션 적격상품으로 도입되면 원금 보장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작 다른 원금 비보장 상품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는 디폴트 옵션 도입 시 생애 주기에 맞춰 자산을 자동 배분하는 TDF(Target Date Fund, 타깃 데이트 펀드)를 중심으로 선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연금 보호법 제정과 함께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TDF가 적격상품 중 하나로 지정되자 해당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