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시큐리티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국민연금공단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Decentralized Identifier), 안면인식 등의 FIDO(Fast Identity Online)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의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수급권과 생존 확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웹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에는 드림시큐리티와 국민연금 등이 공동 참여하며 대상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태국이다.
국민연금은 세계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해외수급자 업무처리 시간의 약 80%를 절감하고 행정적인 처리 비용을 약 93%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급자 측면에선 매년 수급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덜고 발송 비용의 제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0만8342건, 금액으로는 총 619억2800만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이런 사례는 일본에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지난 2011년 76세 이상 일부 고령자 34만명을 조사한 결과 572명의 '유령연금'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이 구현되면 투명한 업무 처리와 예산 절감으로 여타 행정 분야에도 응용 확산될 전망이다.
드림시큐리티 컨소시엄은 DID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분산신원인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안면인식과 음성인증 등의 사용률 및 데이터는 향후 기술의 고도화 실현 및 DID와 생체인증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드림시큐리티 관계자는 "블록체인·DID·FIDO·안면인증·음성인증 등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DID 인증과 생체인증의 융합서비스 실증 등으로 축적된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해외에서도 따라올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