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되돌리기 보다는 안전벨트(보완책)를 매고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정부여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움직임에 '직'을 걸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상법 주무부처 법무부를 뛰어넘은 '월권'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월권 지적에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이복현 원장 의사가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노력해왔던 이슈"라며 "솔직히 정부 유력 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지만 기업들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 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며 "그럴 바에는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들한테 주의를 당부한 다음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기업의 우려를 고려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강조했지만,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반대만 하기 보단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에도 "상법 개정안이 여러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이복현 원장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이 이 업무를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한 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윤한홍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어떻게 상법에 직을 거냐"면서 "삼부토건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하면서 상법 개정안에는 직을 걸겠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복현 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며 "법은 법무부가 우선이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금융위원장이 우선인 만큼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송구하다"고 답했다.
윤한홍 위원장의 지적 뒤 이복현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금융위원장님 지시를 받아 저희도 다양한 측면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존재를 강조하는 답변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