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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시각차 보인 과기부·방통위

  • 2019.06.11(화) 16:53

국회 토론회서 심사 의견 밝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유료방송시장 재편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통신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흐름을 중요시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다른 한편에선 방송의 공익성·지역성을 더욱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방송통신공공성강화 공동행동과 함께 주최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차가 나타났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원 박사는 "인수합병이 시도되면 케이블방송은 통신기업이 제공하는 유료방송통신서비스 상품의 하나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편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케이블방송에 대한 진흥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 편성에서 있어 다채널 방송에서의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박사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편채널에만 적용돼 온 장르별 편성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채널 방송에서의 지역성을 채널 편성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채널편성 규제는 의무전송 채널, 공익·공공채널 등 일부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공적 정보, 지역 방송 등 기본적으로 편성돼야 할 채널 수·비율 및 채널 대역을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인수합병의 흐름이 케이블 지역 채널의 현황과 그동안의 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인수 기업의 콘텐츠 투자 계획과 운영 방안만을 살펴보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역방송 내 지역채널의 위상 확립 없이 대기업, 재벌 투자가 지역채널에 진행된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의 위상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유료방송 M&A가 급격하게 진행되며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뜻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성, 근로자 노동권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대안 모색 과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성 밀착형 콘텐츠 확대 등을 요청하는 등 지역성에 집중했었다"며 "지역성이나 노동권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공적 책임을 담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방통위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 김정기 과장은 "미디어 시장은 국내에 한정된 분야가 아닌데, 국내 사업자들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주요국 변화나 정책 규제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에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를 들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넷플릭스가 콘텐츠 투자에만 1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국내 기업의 전체 콘텐츠 투자 금액은 24억 달러에 그친다"며 "한 글로벌 기업과 국가 전체 차이가 5배"라고 짚었다.

나아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체제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과장은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규제 양산에만 의존하며 과거에 매몰돼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차별적인 규제 양산보다는 매체 특성이나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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