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4.14% 올랐다. 6년 연속 상승세로 상승폭은 2008년 이후 7년만에 가장 컸다. 이는 작년 지가상승률보다 2%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토지 시장 회복세와 함께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점도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 6년 연속 상승세..세부담 증가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 3.64%에 비해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올해 상승률은 2008년 9.63%를 기록한 후 7년만에 가장 높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1.42% 하락한 뒤 6년 연속 상승세다.
| ▲ 표준지 공시지가 연도별 전년대비 상승률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
수도권은 3.55%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서울 4.3%, 경기 2.8% 상승했으며 인천은 2.4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평균 5.35%,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군은 6.0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정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토지수요가 늘었다"며 "경북도청 이전지인 경북 예천, 울산대교가 놓이는 울산 동구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도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지가 상승률 1.96%에 비해서도 2.18%포인트 높다. 이는 국토부가 지역별 균형 조정과 함께 토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을 높인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1%로 전년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 전남나주 26.96%↑..고양덕양 0.04%↓
시도 별로는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작년 상승률이 2.98%에 그쳤지만 올해는 9.2%로 상승폭이 커졌다. 중국 관광객과 함께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한국전력이 이전한 전남 나주가 26.9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기 고양덕양은 공시지가가 0.04% 하락하며 시군구 중 유일하게 내렸다.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 침체와 농림지역 농경지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