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비롯해 토지, 아파트(공동주택)까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오늘(30일) 아파트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면 내달말(5월30일) 개별토지 공시가격만 남겨 둔 상황이다.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까지 집을 팔거나 증여하지 않으면 올해 (대부분) 인상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혹은 보유세가 더는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월15일 소유자 의견청취를 위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이 열람에 들어갔지만 매물이 쏟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연초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강남에선 급매물이 소진됐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도 증가했다. 일각에선 반등 신호란 해석도 나오지만 아직은 급매물 소진 이후 낙폭이 둔화하고 거래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쪽에 더 힘이 실린다.
◇ 4월 아파트 매매 증가…반등신호 vs 급매 소진 후 소강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63건으로 전월의 1784건보다 15.6%(279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거래 감소세와는 다른 흐름이다. 연초부터 2000건이 채 되지 않았던 거래량이 4월들어 2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에서 최근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고 노원구와 도봉구 등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강남에서도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저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도 모두 반영되면서 더는 추가로 나올 변수가 없다는 점을 거래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 등 시세 12억원 이상 또는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소 해소되면서 최근 급매물이 소진됐다"며 "이후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금변수보단 거시경제 '촉각'
함 랩장은 "6월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도 "지난번 공시가격 열람 직후 증여와 관련한 상담이 늘어났다"면서 "보유세 부담에 움직일 사람들은 미리 증여 등을 검토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데 상당 수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함 랩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등 수요억제책이 상당하고 서울 대구 등 일부지역은 몇년간의 꾸준한 가격상승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격조정이 둔화되더라도 추격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와 금리 등 주택시장 이외 변수가 향후 주택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로 단기 급반등을 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