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초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 삼송지구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31일부터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관리를 맡아 입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다수의 사회주택협회(사회적 경제주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대량의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주거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주택 도입 초기 단계다. LH는 지난해 수원시 조원동 소재 LH 홍보관 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고양 삼송 사회주택은 LH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국내 최초로 3층 이하의 저층‧단독형 집합주택형태(35호, 175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대지면적 6860㎡,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0%, 150% 이하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상업지역이 있고 3km 내 농협대학교, 대형마트가 있어 대학생이나 인근 직장인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인접해 서울과 인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
이번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사회주택을 지을 땅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거주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토지 임대기간은 15년으로 입주민들이 원하면 최소 15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LH가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자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입주민을 모집한다.
특히 입주민들은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와 경력단절여성, 지역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입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동육아시설이나 소공연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모집공고(31일)와 사업계획서 제출(10월29일)을 거쳐 11월 중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새로운 사업부지도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회주택이 공급되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되고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