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먼시아(LH의 임대아파트 브랜드)가 상위계급 되겠네요"
정부가 다가구, 비주택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 '임대주택 계급 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전엔 소득기준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순으로 은근한 서열을 매겼다면 최근엔 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비주택 리모델링 등 순으로 계급이 나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을 통해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매입임대를 늘리고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물량 확보가 수월하고 준공이 빠른 건축물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상대적으로 주거의 질이 낮은 건축물인 데다 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계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엔 "이제 임대주택도 아파트면 상위계급이고 그 아래가 다가구나 오피스텔, 그 다음이 호텔을 리모델링한 주택이 되는 게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내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은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엘사'(LH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 '휴거'(휴먼시아 아파트에 사는 거지) 등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들을 낮춰 칭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하지만 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 중에선 상위계급으로 올라왔다는 것. 그 다음이 도심 내 다가구·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수리해 제공하는 매입임대, 그리고 가장 최하계급이 비주택 리모델링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비주택 임대는 상가, 빌딩, 호텔 등 비주택 중 공실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은 '실패 선례'가 있는 만큼 거부감이 높다.
앞서 서울시는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했으나 호텔 평면의 한계, 높은 임대료 등으로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LH가 호텔을 주택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내부나 외관의 질적 수준이 높았다"며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인식이 안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모델하우스 등을 만들어 홍보하면서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공급이나 아파트 수준으로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다가구 등 비아파트 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아파트 위주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비주택 공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지만 급한 불을 끄는데는 필요한 부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만큼 주거의 질을 보장해주고 소셜믹스를 통해 계급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