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의 '네 탓' 공방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이런 움직임에 되레 시장이 들썩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양측의 공방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6월 지방선거까지 더욱 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 정부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 드라이브…문재인 정부 '우려' 목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에서 여는 마지막 회의로 최근 신구 권력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와중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련기사:홍남기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 반등…안정 필요"(4월 13일)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새 정부 인사들이 지속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문제를)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정부, 출범도 전 '주택공급 한계' 말한 까닭(4월 13일)
지난 1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해법을 잘못 찾았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세·임대차3법 '입장 차'…여소야대 국회 어쩌나
양측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과 관련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 간 배제해 달라고 현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앞서 인수위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실패 사례"라며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개정·폐지에 부정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신구 권력의 갈등이 지속할 거란 전망이다. 특히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네 탓 공방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최근 인수위 측에서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것도 부동산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자칫 새 정부가 되레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여야가 부동산 규제 방식에 대한 입장 차는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같은 목표가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