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위례 등 광역교통 집중관리…대중교통 확충

정부가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확충 중심의 '단기 카드'를 내놨다. 통상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앞서 광역버스·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입주 시기 등에 따라 집중관리지구, 일반관리지구, 중장기관리지구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대중교통을 증편하는 등 교통 수요에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을 내년중 수립해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12일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도입해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철도·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후에도 교통난이 지속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고, 올해 6월 신설한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는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7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한 첫 전수 조사를 한 결과, 91개 지구(71%)의 개선대책이 진행 중이며 이중 37개 지구(29%)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광역버스 혼잡률은 평균 116% 수준으로 혼잡했으며, 지방권은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경우 철도 연장, 역사 신설, 도로·IC 개선 등 시설 확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대광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론 대중교통 확충 중심, 장기적으론 광역교통 시설 확충 중심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단기 대책인 대중교통 확충은 △집중 관리지구(37개) △일반 관리지구(69개) △중장기 관리지구(22개)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집중관리지구는 광역교통특별대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하남감일, 위례, 화성동탄2, 평택고덕 등 24곳과 양주옥정, 양주회천 등 교통서비스 하위지구 13곳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 총 37곳이다.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한다.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한다.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을 통해 지구 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인근 도시 및 교통 결절점(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을 통해 입주 초기, 출퇴근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 
 
지구별 TF(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기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일반 관리지구는 성남판교, 인천송도 등 비주거·소규모 지구 등 57곳과 남양주진접, 오산세교 등 교통서비스 상위 지구 12곳 등 총 69곳이다. 

이곳은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발굴한다. 별도의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해 광역버스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한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필요 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한다. 중장기 관리지구는 입주 시작이 1년 이상 남은 지구 22곳으로 개선대책 초기단계 지구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남양주진접2, 양주광석, 인천용현, 평택화양, 용산국제,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김해일반 등 9개 지구가 포함됐다. 

이들은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 소요(30억~150억원)가 반영되도록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해 이행률이 낮거나 입주시 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론 도로, 철도 등 시설확충에 대한 검토토 병행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자체, 주민 등 수요를 파악(보틈-업 방식)하고, 내년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을 통해 축별 소요사업을 발굴(톱-다운 방식)한다.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은 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시설과 대중교통 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광위가 필요성,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해 시설별 중장기 계획에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광위, 지자체, 사업시행자(LH 등),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체를 10월 셋째주부터 운영해 광역교통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별도로 지구별 실무협의체(TF)를 운영해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대광위 내 TF를 운영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한다.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은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발표(10월)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 등 시설은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해 추진하는 등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