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초환 불발, 실거주의무도 아직
3. 8개월 만에 채운 공석…HUG 사장 할 일이 태산
둔촌주공, 공사비 377억 깎았지만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공사비 검증 결과가 드디어 나왔어요.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업단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 1621억원 중 377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작년 말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지 약 6개월 만이에요.
문제는 추가 공사비의 대부분이 이번 검증에서 빠진 건데요. 시공사업단이 요청한 추가 공사비는 총 1조 1385억원이에요. 부동산원이 검증한 건 이의 14%인 1621억원 뿐이고요. 제외된 항목은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나 공사 중단 후 재착공에 따른 물가 상승 금액 등이에요. 검증기관이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번에 검증하지 못한 9764억원에 대해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해야 해요. 일단은 시공사업단이 유리한 위치이긴 해요. 작년 양측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야 한다"고 합의했거든요. 이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가구당 추가 부담금이 1억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조합 내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해요.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일반분양까지 마친 마당에 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가 오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유례없는 공사 중단과 재착공, 후폭풍이 계속되네요. 아무쪼록 일반분양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재초환 불발, 실거주의무도 아직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한숨 돌린 국회, 바로 현안 논의에 나섰어요.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 토론했어요. 아쉽게도 이날 의결된 법안은 없었어요.
재초환법은 현재 3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1억원까지 올리거나,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에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기준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법인데요, 관련 법이 무려 13개나 있어요. 노후한 계획도시 이주 방안을 세우고, 정비사업 시 특례를 제공하는 법이에요. 이중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법안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신도시 등도 함께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에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어요. 최근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동력을 잃은 상황이죠. 오는 22일에는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인데, 찬반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세 법안 모두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데,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8개월 만에 채운 공석…HUG 사장 할 일이 태산
8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장이 선임됐어요. 유병태 코람코자산신탁 이사가 앞으로 HUG를 이끌 예정이에요.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근무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기도 해요.
HUG는 작년 10월 권형택 전 사장이 사장직에서 중도 사의한 후 8개월 만에 수장을 찾았어요. 지난 2월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지명됐지만, 주총 당일 돌연 사퇴했거든요. 유병태 신임사장은 원희룡 장관의 제청,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 취임할 예정이에요.
신임사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일단 8개월간의 공백을 채우고 조직 안정에 나서야 하고요. 최근 악화한 경영 실적도 만회해야 해요. HUG는 작년 1258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세사기 등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위변제액이 증가했거든요.
올해 1~4월 전국에 발생한 보증사고 규모는 1조830억원에 달하는데, 연말까진 깡통전세·전세사기 위험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아요. HUG의 경영 실적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겠죠. 거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무량도 증가한 상황이에요. 중대한 업무가 많은 만큼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