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생숙 이행강제금 과해…이달 대책 발표"

"비(非)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큰 줄기를 이같이 밝혔다. 

뜨거운 아파트 시장에 비해 뒤처졌던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오피스텔 업계가 바라던 '주택 수 포함' 배제 등은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건설 활성화,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선 이달 주택공급보다 먼저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집잇슈]'생숙' 그땐 괜찮았는데…용도변경 어쩌나(8월14일)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서 (생숙을 주거용도로 쓸 경우)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과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급난 우려가 나온다. 이달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을 끌어올릴만한 부분이 있나.

▲큰 틀에서 수요 공급은 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흐름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공은 복지, 주거 사다리, 주거 안정 차원에서 금융이나 제도를 도와주면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이다. 거래가 조금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줘서 빚 내서 집 사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선 안 된다. 

공급과 수요에 가급적 개입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서 건설산업 전반이 거기서 자금회수 내지 미분양 등에 걸려서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 막혀 있다. 물이 유입되는 걸 뚫어져서 자체적으로 돌리도록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 

다만 PF 부분은 총량 늘려줘야 어려운 부분까지 넉넉히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총량 확보해줄거다. 옥석 가려서 스스로 건지기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도 손바꿈 해줘야 한다. 이때 보증이나 보증 규모에 약간 인센티브 줘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자고 금융당국과 충분히 이야기됐다. 

-수요 진작도 같이 맞물려 가야 공급도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닌가. 

▲ 공급 부문은 건축 규제, 도시 규제가 많다.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규제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투기가 아니라 현재 형성된 수요층 내에서도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초점 맞추고 있다. 

민간은 건축비 상승하다보니 지금 들어갔다가 묶이느니 상황 조금 더 보자는 눈치보기가 많다. 이럴 때 공공을 매년 평균보다 올릴(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측면에서 공공에서 택지제공이나 건축비 낮출수있는 장치들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

건축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한 단계 뛰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은 (가격을) 한 단계 낮춰서 공급하는 물량은 오히려 늘려서 시장 전체에 한꺼번에 모두가 오른 걸 상쇄시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후 다시 검토할 여지 있나.

▲ 270만 가구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고 시장 너무 뜨거워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달 주택 공급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비아파트 부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서민이나 젊은 층 주거인데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 전매차익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아주 두텁게 있다. 무조건 던져 주는 건 오히려 주거비나 서민들 주거사다리를 악화할 수 있다.

소형주택 경우도 주택 구입 시 그 다음 주거사다리 갈 때(이동할 때)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제가 된다.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이 된다든지 젊은층, 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지하게 협의 검토중이다.

-생숙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근본적으로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다. 당장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놨다. 그게 적절한 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

오피스텔로 전환하기도 호텔로 등록하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평생 연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이어받은 입장이다. 고민이 깊은데 (그렇다고)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주더라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그런 몇 가지 전제 원칙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와 조율해 추석 전에 공급 대책과 별도로 발표하겠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경기도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하고 싶어하는데.

▲경기도는 GH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장관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아니다. 그런 입장을 전달 받으면 걸맞게 검토하겠다.

-감사원 부동산 통계조작 발표 관련해 확정된 조치가 있나.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지만 감사원에서 조사를 거쳐서 그에 맞는 증거가 있으리라 간주하고 그에 따른 엄격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없앨지 어떻게 할지는 워낙 머리통을 세게 얻어맞아 어질어질한 상태다. 기력 되찾고 내부적으로 뼈 아프게 진단해서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