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부동산]①체감 안 되는 공급대책…분양가만 오를라

나원식 기자 setisoul@bizwatch.co.kr
2023.09.28(목) 07:00

정부, 주택 공급 위축에…공공·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
전문가들 "공급 확대 체감 어려워…실행 속도 중요"
공사비 증액 등 분양가 상승 우려…"청약 열기 지속"

정부가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민간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주택 인허가 등 공급이 크게 위축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우려에 맞춰 주택 공급 확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수요자가 주택 공급 확대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특히 공사비 증액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주택 부족 우려 등으로 청약 시장이 열기를 띠는 그간의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인허가·착공 급감에…"공급 확대" 의지 피력

정부는 지난 26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 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PF 보증 확대 등 건설사 지원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사: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2만가구 수도권 신규택지도(9월 26일)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인·허가 등 공급 지표가 크게 위축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했다. 향후 주택 부족으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수는 21만 2757가구로 전년보다 38.8% 줄었다. 전국 주택 착공 수는 11만 3892가구에 그치며 전년에 비해 56.4% 급감했다. 이는 지난 10년 평균치에 비해 각각 38%, 63.7% 줄어든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에서 인허가와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했다는 시장의 인식에 따라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공급에 뾰족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이라도 공급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 보증과 관련해 규모나 한도 확대가 구체적인 수치로 논의가 됐다는 부분은 주택 공급 금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재의 공급 축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물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은 이런 내용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 담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불안 심리 불식 제한적…정부 실행이 중요"

다만 이번 대책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장의 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늘리겠다는 공공주택 규모가 크지 않는 데다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수요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어서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거라고 기대감을 갖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영향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거라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시장에 알려졌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라며 "그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었던 만큼 (이번 대책으로)향후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