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의 개인 전월세 제도가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각종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