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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세금소송 잘하는 로펌 순위

  • 2016.04.04(월) 17:20

[1분기 택스랭킹]④한눈에 보는 인포그래픽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로펌은 어디일까요. 지난 1분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세금 재판을 토대로 로펌들의 성적표를 매겨봤습니다.

 

 

1분기 기업 세금소송의 최강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무려 100억원이 넘는 세금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로펌들 가운데 점유율(52.6%) 1위에 올랐는데요. 주요 고객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자동차, 두산, SK텔레콤, 필립모리스 등이었습니다. 승소율은 44.4%였고요.

 

세금소송 2위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점유율 28.3%를 기록했는데요. CJ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현대종합상사, 국민은행 등의 세금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총 9건의 세금 소송 가운데 7건을 승리하면서 승소율이 77.8%에 달했죠.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이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는 중입니다. 광장은 최근 200억원대 롯데쇼핑 소송 등 대형 사건을 연거푸 따내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세종은 2월 이후 승소율 100%를 자랑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세금 소송이 가장 많았고, 효성과 현대자동차그룹도 대형 과세 불복에 나섰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의 세금 소송도 많았습니다.

 

 

과세당국 중에서는 관세청의 소송 능력이 단연 최고였습니다. 1분기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승소하면서 승소율 100%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제기된 21건의 기업 세금 소송에서도 관세청이 패한 사건은 단 1건 밖에 없었죠. 또 다른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승소율은 57%, 서울시 자치구는 40%였습니다.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 과세당국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지난 1월 63%로 높은 편이었지만, 2월 30%에 이어 3월에는 18%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기업들의 논리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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