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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추징 공시액 `MB정부 7배`

  • 2016.09.05(월) 18:12

朴정부 추징액 1조6천억..효성·OCI 각 3천억대
올해 상반기만 2천억 부과..이미 작년 실적 돌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장기업들의 연평균 세무조사 추징액이 이명박 정부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6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액을 기록했지만 현 정부는 연평균 추징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세금추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추징 공시를 한 기업은 6곳, 추징액은 1992억원이었다. 7월에 세금 추징액을 공시한 JW중외제약(139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상장사 추징액은 총 2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삼성SDS가 영업권 과세 문제로 149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고, STX중공업(163억원)과 엘엠에스(145억원), 한솔홀딩스(91억원), 와이비엠넷(80억원) 등이 각각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는 동부건설(414억원)과 한미약품(357억원), 씨에스윈드(229억원), 종근당홀딩스(105억원), 셀트리온제약(100억원)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 후 세금 추징을 공시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올해 상반기 세금추징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8건, 769억원)에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추징액은 2.5배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세금 추징액(1736억원)도 뛰어 넘었고, 하반기 실적에 따라 2014년 추징액(2791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세무조사 추징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급격히 늘었다. 2013년에는 추징액이 무려 1조원을 넘었으며 재작년 2791억원, 작년 1736억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상장사 세무조사 추징액이 1000억원을 넘지 않았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2013년 이후 상장사들의 세무조사 추징액은 연평균 4159억원으로 이명박 정부(연평균 591억원)의 7배 수준이다. 2013년 세무조사 추징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평균 추징액도 급격히 올라갔다. 2013년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연평균 추징액은 2173억원으로 MB정부의 3.7배 수준이다.
 
사상 최대 추징액을 기록한 2013년에는 효성과 OC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각각 30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당했고 동부하이텍(778억원)과 동아에스티(646억원), 한일이화(547억원), 코오롱글로벌(393억원)도 수백억대 세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상장사 세무조사 추징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세무조사를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납세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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