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 대책도, 금융의 원칙을 흐리는 길도 아니다"라며 "포용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과 장기연체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포용금융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의 기본은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라며 좋은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위험 식별과 회복 가능성 평가를 정교화할 것도 주문했다.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확대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시간 소통과 피드백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배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아내고 신용평가, 대출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금융회사 인센티브까지 금융시스템의 작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이 금융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기본은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라며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험 식별과 정교한 회복 가능성 평가, 문제가 커지기 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좋은 리스크 관리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빌려주자는 금융이 아니다"라며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재기의 경로를 열어주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부실로 내몰기 전에 채무조정과 복지·고용지원으로 연결하는 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온정적 구호가 아닌 금융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금융이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고,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 가능성까지 평가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비용을 들어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이나 과도한 추심, 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사회 전체의 비용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긴다"며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국민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금융산업도 더 건강해지고 경제의 성장 기반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금유위는 이날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현재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4개 분과 역시 금감원, 서금원 등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다.
오늘 현장대토론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4개 분과가 이달 중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과제, 운영 방향 및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올려 정책화하고 추진한다.
금융위는 과제발굴, 대안마련, 제도개선까지 논의과정 전체를 공개해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