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 체계와 추심 제도, 금융권 인센티브 구조까지 손보는 '포용금융 대전환'에 착수한다. 단순 서민금융 지원을 넘어서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금융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다.
제도권 밖 전문가를 포함한 개방형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포용금융을 금융사에 내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포용금융 금융사에 '내재화'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포용금융이 현안 대응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금융 소외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계획 등 향후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대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신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학계뿐 아니라 제도권 밖 전문가, 사회활동가,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개방형 논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총괄 △정책서민금융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통해 신용평가·연체·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특히 금융권 내부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고 우수 임직원에게는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배구조와 시스템 전반이 포용금융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한 신용평가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금융이력, 연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비금융 데이터와 성실 상환 이력을 반영하는 방향이다. ▷관련기사:김용범이 쏜 화살, 은행의 '안온한 온실' 깰까(5월6일)
금융위는 연체정보 활용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금융이력 부족자와 재기 가능 차주에 대한 평가 정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대안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델'을 하반기부터 7개 시범은행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막는 규제도 검토…금융시스템 재설계
금융감독 차원의 건전성 규제가 포용금융을 제약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전면 점검한다. 현재의 금융감독 규제 체계가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와 부실방지 등 역할을 해왔지만 시스템적으로 금융 배제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에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전성,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등을 감안해 건전성 규제와 포용금융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 등 금융권의 수익성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부실화된 채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규제들을 고치고) 사전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권 부실을 막고, 미래 고객 기반을 확대하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초고금리 상품권 예약판매를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역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도 새롭게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6월 말부터 지역 우체국 20곳을 거점으로 4대 은행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 해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 확대, ETF 투자 범위 확대 등 금융·자본시장 제도 개편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부차적인 공공사업이 아니라 금융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동안 은행이 초우량 차주 중심으로만 운영해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낸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금융 배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