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삼성과 SK,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방 투자 과정에서 기존보다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대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높은 실행력 '굳히기'라는 평가다.
4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방안을 새로 담았다. 기존 기술·시설별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 투자지역별 우대계수를 곱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분부터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 계수는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수도권 우대지역 1.1배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등의 우대지역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배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 투자액이 1조원이고 기존 기본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는 1500억원을 공제받는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1650억원, 1.3배 지역에서는 1950억원, 1.5배 우대지역에서는 22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투자와 비교하면 각각 150억원, 450억원, 750억원의 추가 공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AI 로봇 부품 분야 가운데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다.
재계에서 이번 개편안을 최근 주요 기업이 내놓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책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은 호남에 425조원, SK는 용인·청주·서남권 반도체 생산벨트에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내놨다. 현대차그룹도 영남권에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총액이 곧장 내년부터 집행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투자 지역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지방우대율을 곧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기업들의 총 투자규모계획에 다르면 매년 수백억원대의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란 게 재계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이 높지 않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반도체 등 고율 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장기간 집행될 경우 이번 지방우대를 통해 누적 추가 공제액이 조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요한 것은 우대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이라며 "아직 설비 건설 등의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대지역이 빠르게 결정되어야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