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위험, 시장 충격에 따른 펀드런 등 자본시장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감독업무계획을 내놨다. 감독 과정에서 불합리한 영업 관행과 불법행위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문제가 있는 증권사와는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레터(편지)를 보내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270여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다"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올해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한 협업‧기동검사를 강화하고, 시장 자금이 집중되고 실적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리스크 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현안을 CEO레터 등을 통해 증권업계 등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가령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담은 CEO레터를 보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대상 책무구조도 도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미국의 정책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PF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업계에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산업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경제상황의 급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대체거래소(ATS) 등 시장인프라 개선을 꾀하면서 자산운용사에는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 및 공모펀드 시장 저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환경 마련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종투사의 발행어음 조달 등 영업실태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