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8·V30·아이폰8 등 올 하반기 스마트폰 기대작이 줄줄이 출시된다. 당장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공시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런 스마트폰을 과거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통신사들이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기존 선택약정 제도에서도 최대 할인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 요금 수준인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승 관련 변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통신사들이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다. 통신사들이 이번 제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제도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관련 의견서를 이달 9일까지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8월 중순 정책을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9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찬성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두 번째는 위약금이다. 통신사들은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는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현행 상한액이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담하는 구조다. 그런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해도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고가 프리미엄의 스마트폰에는 지원금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64GB)의 공시 지원금은 SK텔레콤 12만원, KT 18만3000원, LG유플러스 18만7000원이다.
오히려 제조사가 스마트폰 출고가를 높인 뒤 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처음부터 싸게 파는 것보단 고가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이 잘 팔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분리공시제가 시행될 경우의 부담을 고려하면 제조사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제조사가 지원금에 얼마를 쓰는지 공개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섣부른 출고가 인상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통신사들 또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다.
애플의 경우 제조사 부담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안과 별개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가 오를지 지원금이 오를지 등 확정된 것은 없으나 추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제조사가 지원금을 올린다는 가정 아래 추정하면 아이폰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며 설명했다.
조건마다 변수를 고려하되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호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승 시점에 구매에 나서고, 중저가 스마트폰 구매 희망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통신사별 지원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