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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한강변 아파트 '키 컸으면 키 컸으면~'

  • 2021.08.22(일) 07:0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성장판 열린 한강변 아파트
2. 보험 가입 안 했어? 철컹철컹
3. 억!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원?
4. 부동산 중개수수료, 난리났네 난리났어

성장판 열린 한강변 아파트

'키 컸으면~ 키 컸으면~' 노래를 부르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드디어 성장판이 열릴듯 해요. 서울시가 그동안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해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어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였죠. ☞관련기사: [집잇슈]한강변 아파트 왜 35층인데?(4월6일)

하지만…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재건축 단지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층고제한 제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되면서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가 반려(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돼 왔거든요.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을 높이고 단지를 '랜드마크화' 하려면 층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서지 못하다가 사업이 공회전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하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층고제한 완화를 인센티브로 주는 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효과'가 작용한듯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4월 취임 전부터 '35층 룰' 등 재건축 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거든요. 현재 한강변에 두 곳 뿐인 초고층 아파트 용산구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서울숲 트리마제'(47층) 모두 오 시장 첫 재임시절에 지은 곳이기도 하고요. 과연 한강변 세 번째 초고층 아파트가 될 단지는 어디일까요.보험 가입 안 했어? 철컹철컹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2년을 살아야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인데요. 지난 18일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거든요. 이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덜덜덜. 

정부는 관련법 시행 전에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려고 해도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된 사례가 속속 나왔거든요. 그 보완책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과정에서 부채비율 계산에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시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집값 대비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합한 금액의 비율로, 이 비율이 100%를 넘기면 보증기관은 보증가입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집값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선 가입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했거든요. 국토부는 보증 가입 심사에서 활용하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의 120~130%에서 130~150%로 높여 부채비율이 현행보다 낮게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고양이 쥐 생각해주냐!'는 반응입니다. 빌라나 원룸의 경우 시세가 공시가격의 50% 이하인 곳이 많아 그래봤자 보험 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보험비용을 임대인에게 물리는 것에 대한 반발도 여전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올 여름.. 세입자들에겐 왜 ㅇㅣ렇게.. 추운ㄱㅓ죠..? ☞관련기사:'전세보증금 낮추자!'…임대사업자들 외치는 이유(7월28일) 억!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원?

진짜 '억' 소리 납니다. 서울 집값이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22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셈이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을 크게 외치고 싶을 지경이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서울 평균 아파트매매가격이 9억2813만원이었거든요. 한 달만에 1억8117만원이 오른 셈인데요. 다행히도 실제로 이만큼 오른 건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월간 조사 표본을 기존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두 배가량 늘리자 통계치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이 발표하는 수치에 큰 차이가 났었는데요. 그때마다 정부는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기관보다 더 정확하다는 입장이었죠.(삐빅- 거짓입니다!) 하지만 막상 부동산원이 표본을 늘리니까 KB부동산 통계와 비슷해졌습니다.

올 1월만 해도 KB부동산의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은 6억4216만원으로 부동산원 통계(5억6999만원)와 7000만원 이상의 큰 차이가 났는데요. 7월엔 부동산원이 7억2126만원, KB부동산이 7억2406만원으로 격차가 2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매달 KB부동산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1억~2억원가량 높았는데요. 7월엔 KB부동산이 11억5751만원, 부동산원이 11억930만원으로 비슷해졌습니다. 

이제야 부동산원의 통계가 좀 더 정확해진듯 한데요.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진짜(?) 집값을 보고 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7월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21억9667만원을 기록했고요. 경기도에선 과천시가 16억2644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생..망..부동산 중개수수료, 난리났네 난리났어

부동산 중개업계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논의해온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거의 '대폭 세일'을 예고했거든요. 주택 매매 계약은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부터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내려가게 됐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최대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지고요. 9억원 이상 구간은 최대 0.9에서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세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로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는 최고 수수료율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이보다 적게 낼 수도 있고요. ☞관련기사: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원→500만원 하향(8월20일)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가령 10억원 짜리 집을 계약하면 기존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최고 900만원을 지불해야 해서 계약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반면 중개사 입장에선 '똘똘한 한 채' 한 건 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대기업 월급보다도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셈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이 늘고 폐업이 감소했을 정도인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전년 말(11만1016명) 대비 6개월 사이 6722명이나 늘었고요. 폐업은 5822건으로 반기별로 2002년 상반기(5153건) 이래 1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들은 "집값이 올라 건당 수수료는 늘었지만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 자체가 급감하면서 수입은 늘지 않았다"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 영업에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고대로 이르면 10월부터 중개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면 부동산 중개업계는 격동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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