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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우리 동네에 대통령이 산다면(feat.용산)

  • 2022.03.20(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청와대 이전, 용산 집값, 성공적?
2. 청약은 멈춰도 줍줍은 간다!
3. LH가 부릅니다, (직원 땅투기) 벌써 일년

청와대 이전, 용산 집값, 성공적?

우리 동네에 청와대가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정치적인 상징성이 생기고 안전·치안 관리도 철저해지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발이 제한되거나 교통 통제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들은 '집값'과도 연관이 되기 마련이라 용산 주민들이 잔뜩 날을 세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로에 있던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용산에서도 국방부 청사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요. '국제 도시' 이미지가 강한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이자 각종 개발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곳인데요.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마련된다면 정치적 프리미엄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삐빅- 호재입니다.)

정 반대로 집값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가 주요 시설이 이전하는 만큼 지역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인근의 삼청동, 효자동, 청운동 등은 각종 규제들에 막혀 개발이 차단된 상태고요.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나 집회 등이 이뤄지면 혼잡해질 수도 있고요. (삐빅-악재입니다.) 

이렇듯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상보다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는거고요. 국방부 청사 인근 삼각지 주변은 이미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많아서 이를 제한하기도 어려울테고요. ▷관련기사:[집잇슈]'용산 대통령' 집값에 호재냐 악재냐(3월17일)

이러나 저러나 용산 주민들이 잔뜩 벼르고 있어 잡음이 이어질듯 합니다. 용산은 '국제 도시'로의 개발이 추진되는 곳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마스터플랜'(용산·여의도 통합개발)을 만들려 했는데요. 집값 상승 여파에 개발이 중단되고 오히려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이 많아 가뜩이나 불만이 높았거든요. 이제야 개발이 되나 했는데… 과연 용산이 국제도시가 될지 대통령이 사는 도시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흠.  청약은 멈춰도 줍줍은 간다!

요즘 청약 시장이 그렇게 한파라면서요?(수군수군..) 확실히 예전같지 않긴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자 분양가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신축 분양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렸었는데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집값 하락 우려 등이 지속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냉기가 돌고 있어요.▷관련기사:분양시장 꺼지는 불씨 살려라…서울도 고군분투(2월24일)

이 와중에도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뿜는 곳이 있으니, 바로 '줍줍'(무순위청약) 입니다! 줍줍은 입주자 모집 후 미계약, 부적격 등을 이유로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는 건데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추첨제인데다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죠.

지난 16일 진행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무순위 청약에선 전용 84㎡ 2가구 모집에 무려 '16만8644명'이 몰려 8만432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8만대 1로 붙은 썰 푼다..) 

이처럼 청약이 흥행한 이유는 분양가 때문입니다.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으로 지어진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5월 분양을 마치고 2019년 12월 입주까지 완료했으나 1859가구 중 2가구의 계약이 취소돼 이달 11일 재공고가 났는데요. 5년 전 분양가로 공급을 했으니 너도나도 눈독을 들일 수 밖에요. 

2가구는 층수 및 옵션품목에 따라 각각 7억2530만원(2층), 7억9400만원(26층)으로 분양했는데요. 이는 현재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전세 가격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전용 84㎡ 전세가 7억5000만원(23층)에 거래됐거든요. 

매매가로 보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최근 매매거래인 지난해 12월엔 같은 평형이 16억4500만원(12층)에 팔렸고요. 현재 호가가 18억원까지 올라 당첨만 되면 무려 9억~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죠. 과연 행운, 아니 천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지만 당첨이 돼도 현금부자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당첨 시 28일 계약일에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개월 내 90%의 잔금을 내야 하거든요. 해당 단지는 시세가 15억원을 넘어 대출도 불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라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휴, 돈은 있는데 번거로워서 청약 못하겠네요. 진짜로요. LH가 부릅니다, (직원 땅투기) 벌써 일년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면 괜찮아져~' 가수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노랫말처럼 벌써 1년이 지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인데요. 생각보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투기 의혹이 나온지 한참 지났는데도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최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1년이 지났지만 관련자 처벌이나 투기 방지책 마련 등이 미흡하다고 꼬집었어요.

'LH 직원 땅 투기 사태'는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인데요. 당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꾸려지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어요.▷관련기사:'땅투기 논란 한 달' 쏟아진 규제…"국민 분노 불식에 초점"(2021년3월31일)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투기조사대상자 6652명 중에서 4200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62명은 구속됐는데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LH 직원은 딱 한 사람 뿐이에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다른 LH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내부 정보 이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또다른 직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는 평가예요. 참여연대와 민변은 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미흡하고 투기 이익 최소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의혹이 커졌을 때만 해도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매운 맛을 보여줄 기세였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너무나도 순한 맛이네요.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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