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과 분양 확대 등 주택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연내 공공분양 주택 7만6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연내 1만 가구로 확대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공공임대 주택을 연내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 발표를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청약 1만 가구…정비사업 신탁사 특례 허용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법령 개정과 사전청약,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개정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역전세'에 실거주 폐지 또 '보류'…둔촌주공 등 실거주해야 하나(5월30일)
또 당초 올해 사전청약 물량인 7000가구에서 총 1만가구로 공공분양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 단지로는 △마곡 10-2(9월·260가구) △화성동탄2(9월·500가구) △마곡택시차고지(12월·210가구) △고양창릉(12월·나눔형 400가구·선택형 600가구) 등이 있다. ▷관련기사: '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 쏟아진다…동작구수방사 분양가 8.7억(6월 7일)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6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초환 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신탁사 특례도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탁사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기존 조합방식 대비 정비사업 소요 기간이 2~3년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기부채납과 관련해 별도 기준은 없다. 그러나 향후 사업과 관련 없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기부채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15만가구 발표 완료
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민관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민간임대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왔는데 이를 확대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과 입주 등을 실시한다. 이중 서울 물량은 전세 6000가구·매입임대 2000가구 수준이다.
신규택지에서의 주택 공급을 서두르기 위해 토지 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에서는 3분기 중 착공을 시작한다. 또 화성진안 등 택지지구 지정이 발표된 지역에 대한 택지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가구 발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김포한강2 지구에 4만6000가구, 올해 6월에는 평택지제와 진주에 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평택지제·진주문산, 첨단산단에 총 3.9만가구 '콤팩트시티'(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