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검단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아파트 '철근누락'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드러난 전관예우 등 건설 카르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LH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후분양제 도입·분양원가 공개, 시공 과정 동영상 공개 등과 같은 대안을 제안했다.
여야 "LH 부실시공 관련자 일벌백계" 촉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 누락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닌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덕적 해이, 안전 불감증,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라며 "이 기회에 사장만이 아닌 본부장이 됐든, 자기 관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는 책임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LH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엄태영 의원은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느냐"며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 검단 AA21 블록은 구조설계 오류로 4개 주거동(총 13개 동) 지하층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던 일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한준 LH 사장 "안전사고 근절 위해 인력 보강해야"(10월16일)
이소영 의원은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에 주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LH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 일이 커질까 봐 걱정한 것"이라며 "증타 공사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일을 키우려고 하니 눈엣가시가 돼서 감리사를 압박해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사장은 "감리단장의 신변이 LH의 압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감리와 관련해 내부보다 외부 위원으로 많이 보강해서 내부 위원 몇 명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정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검단 입주 예정자 보상안에 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LH와 시공사인 GS가 책임을 다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사장은 "입주민 어려움을 감안해 지체 보상금에 대해 일부 선지급 용의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GS와 적극 협의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하면 전관으로 가야 하니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로 이어진다"며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선안 제시에 이한준 사장, 잇달아 "검토하겠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실시공 개선 방안과 LH 혁신 등을 위해 여러 대안이 나왔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LH는 국민이 LH의 고객이자 주인"이라며 "국민들의 83%가 LH의 공개 원가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 의원이 "후분양제 할 의향은 없냐"고 묻자 이한준 사장은 "후분양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이 두 가지를 LH에서 선도하고 치고 나간다면 LH가 좀 바뀌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시공 개선 방안과 관련 △시공 과정 영상 공개 △감리 업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리 대가 지급 방식 변경 등을 제안했다.
'시공 과정 영상 공개'와 관련 이한준 사장은 "내부적으로도 시공의 주요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을 하게 하고 있고 또 준공 과정에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서일준 의원이 "시공사에서 감리업체를 통해서 감리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공사가 바로 감리사에게 바로 줘서 (감리사가) 감리업체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떤지" 물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이미) 시공사의 권한이 커져서 감리사들이 시공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서일준 의원은 "LH에서 (직접 대가를 지급) 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 재차 묻자 이한준 사장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