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KR)이 국유철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공모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제안 상시공모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제안 상시공모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민간사업자가 발굴하기 어려운 개발적정부지를 공단이 사전에 분석해 공개하는 게 특징이다.
철도공단이 이번 상시공모에서 공개한 개발대상지 가운데는 강원 삼척시 초곡정차장 부지(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417-3 일원 3만5080㎡)가 있다.
이외에 △옛 문경역(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리 151-8 일원 8만8188㎡) △옛 신림역(강원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591 일원 5만42㎡) △옛 군산화물역(전북 군산시 대명동 138-264 일원 1만967㎡) △괘방령(경북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1567 일원 10만9467㎡) △옛 안동역(경북 안동시 법흥동 234-3 일원 7만3739.1㎡) △오정역 예정부지(대전 대덕구 중리동 355-14 일원 5124㎡) 일원 등도 있다.
공단은 공모 내용을 향후 반기별 1회 주기로 갱신하고 하반기에는 상시공모 외에도 다양한 개발사업 공모를 추가로 추진한다.
공단은 아울러 제안서 작성 분량과 범위를 대폭 간소화한 표준 공모지침서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150쪽 이내에 사업주관자 공모 수준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핵심내용 외에 조감도나 시공관리계획 등은 제외하도록 해 30쪽 이내 분량으로 줄인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공단은 개발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존의 기간제와 상시공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다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공모부터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안내와 함께, 사업설명회 등 대면 홍보도 병행해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 잠재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했던 국유철도부지의 가치를 높이고 민간의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유철도부지의 민관합동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