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 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수선공사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해 왔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하나의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이 '공동주택 창호'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도전적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이 확대 재개된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상당 기간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만큼 지원 조건을 개선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0.5%포인트 상향해 4.5%로 하고, 에너지 성능개선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포인트를 추가한 최대 5.5%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부문 역시 성능을 개선하는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려는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 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 분석 △최적 개선 방안 제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자 지원과 무상 컨설팅의 결합이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