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 소식에 긴 한숨만 쉬고 있다.
5일과 6일 이틀간 유흥주점이 몰린 종로와 홍대 앞을 방문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3인 이상 집합금지는 버티기 힘든 모습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빈가계가 임대문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었다. 강제휴가에 돌입한 안내문도 보였다.
종로에서 횟집포차를 운영하는 조 모씨(56)는 "휴가는 무슨 휴가를 가요, '휴가중' 안내문만 붙이고 장사를 못하고 있는거에요", "문을 열면 손해니깐..." 하며 씁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씨의 포차는 '휴가중' 문구를 붙이고 가계에 불을 켜둔 상태 였다.
다른 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강제휴가 갑니다", "코로나4단계로 휴가갑니다", "거리두기로 당분간 휴업 합니다" 등 집합금지에 따른 '어쩔수 없는' 휴가를 떠나고 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라며 방역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자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등 사업자 대상 세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골목상권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인 지원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2주만 더하면 된다'"는 식의 계속된 연장 조치에 자영업자들은 "한번이라도 우리를 생각했다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대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43)는 "큰 자본으로 시작한것이 아니라 자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도 방역수칙에 근거한 장사를 하려고 어려운 가운데 칸막이 공사를 했다", "어느 정도 5인 이상 금지가 익숙해지고, 최근 매출이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 총리는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바있다.
정부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만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