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지고 있는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 회장은 성과연봉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합리적인 성과주의 문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 "성과연봉제, 정권 차원 문제 아냐"
하 회장은 1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합동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하 회장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내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산업 역시 순이자마진 하락과 함께 수익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반세기 전 경제개발시대 유물인 호봉제에서 벗어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은행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면서 "국내 은행들은 인건비가 계속 늘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실업과 노동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호봉제를 꼽기도 했다.
하 회장은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은행 노사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만큼 개별 은행이 개별 노동조합 지부와 논의해야 한다"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2018년까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상승으로 리스크 증폭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임 실장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61.9%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코픽스(COFIX) 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시중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해 산출하는 금리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계속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임 실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금융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발행이 확대되면서 헤지용 채권 보유액도 늘고 있다"면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평가손실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채권으로 분류한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과 함께 평가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부가가 정해진 만기보유채권과 달리, 시가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매도가능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회계적으로 평가손실을 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