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전사적으로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규대출이 중단되는 등의 소비자 위험 전가 행태가 나타난 것이 배경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금융권에서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공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과 각 금융협회 등은 경기둔화,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올해 서민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2017~2021년 연평균 공급 규모는 7조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12월 중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이 축소됐다.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도 리스크 관리,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축소 움직임이 지난해 4분기부터 나타났다. 여전사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원,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000억원, 5000억원 줄었으며 대부업 상위 10개사 가계대출도 작년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서민·취약계층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민금융 집행 단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본점에서 수립한 중·저신용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채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올해 연말까지 30% 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를 넘기며 단계적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공급액이 총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공급액(2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 합리화 등이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무처장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과 관련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면서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도 은행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